[라디오]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2025.02.18)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08:56:00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어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논란이 있었던 반도체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소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의 단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의 주요 내용과 지역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쟁점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법안이 올라와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목 하에 정부가 국가 재정과 전력과 산업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이 대규모 입지를 조성함에 있어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이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주 52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가장 뜨거운 쟁점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법안의 핵심이니 반드시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산업 현장 노동자들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과 과로 등 산업안전에 대응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반도체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52시간제 적용 제외 논란에 비교적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쟁점은 반도체산업이 천문학적인 에너지와 물을 요구하는 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2.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직군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최근 열린 여러 토론회에서 노동자들의 증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반도체산업에서 신기술 개발 등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시간은 줄이고 인력을 충원해야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때 몰아서 일을 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다며, 과로 기간이 결코 한시적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반도체 연구노동자는 3개월 지속된 야근 끝에 3일 연속 밤을 샌 적이 있는데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느낌이 들며,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다”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원격업무시스템을 통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밤낮,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일을 하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3. 에너지 3법 또한 AI, 반도체 산업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각각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3법은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세가지 에너지 관련 특별법을 말합니다.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을 할 수 있고, 국가가 관련 실시 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하였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주민과 협의가 잘 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중 골자는 핵발전소 부지 안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입니다.

4. 반도체법과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반도체법과 에너지 3법은 모두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전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비수도권 해안지역에 핵발전소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그리고 전력망을 연결하기 위한 송전 선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가 깨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음성에서는 LNG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싸움이 있었고, 작년 7월에는 환경부가 단양댐을 포함한 전국 14곳에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전기 식민지’가 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습니다. AI 기술이 접목된 반도체 산업은 데이터센터와 함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과 산업용수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용인시에 삼성전자 6개 공장, SK하이닉스 4개 공장이 들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고, 충청북도도 반도체 등 신산업 공장 부지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력과 물을 대기 위해 강원, 충북, 충남 등에 댐, 송전선로 건설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5.반도체와 에너지 산업과 같이, 산업이 변화하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평범한 시민, 노동자들이 놓치지 말아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의 계획 하에 산업을 육성해왔던 지난 70년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위해 지역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동해왔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투쟁들이 있었지만, 공권력과 거대한 자본 앞에 굴복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정부는 공동체가 깨어지고, 초토화된 지역을 보고 ‘지역 소멸’을 운운하며 걱정하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요즘, 우리의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지역민의 눈높이에서 더 많은 목소리들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