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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KBS충주라디오

[라디오]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 불법파견 실태 조사 결과 발표(2025.03.04) 2025년 3월 4일 화요일 ~08:56:00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 불법파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24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전국 산업단지 내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번 조사 결과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이번 조사는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나요?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31명의 사상자를 내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의 파견근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보기
[라디오]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2025.02.18)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08:56:00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어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논란이 있었던 반도체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소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의 단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의 주요 내용과 지역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쟁점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작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법안이 올라와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목 하에 정부가 국가 재정과 전력과 산업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이 대규모 .. 더보기
[라디오] 2025 달라지는 노동법 (2025.02.04) 2025년 2월 4일 화요일 ~08:56:00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월 2,096,270원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가 확대됩니다. 그밖에도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시간에는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매년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바뀌는 노동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노동법은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노동법은 노동자들과 경제계의 사이의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입법 행위가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주최한 .. 더보기
[라디오]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항의한 시민들 고소한 음성군의회 (2024.12.31)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08:56:00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항의한 시민들 고소한 음성군의회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의 반향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7월 22일 당시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항의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어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1. 먼저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 어떤 일들이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은 주민발안제를 통해서 만든 주민조례안입니다. 2,356명의 지역 주민들이 청구인이 되어서 음성군의회에 작년 9월 정식으로 수리되었습니다. 주민 조례는 의회에 수리된 날부터 1.. 더보기
[라디오] 이주노동자 사망 원인 분석 보고서 발간 (2024.12.03)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08:56:00 이주노동자 사망 원인 분석 보고서 발간 국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위험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 사망에 관한 국내 첫 번째 연구보고서를 최근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1. 어떤 배경에서 이번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받아 진행하였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김승섭 부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노동자 42만 명을 포.. 더보기
[라디오] 보조금 횡령 민간위탁 청소업체 사업주 법정 구속 (2024.11.19)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08:56:00 보조금 횡령 민간위탁 청소업체 사업주 법정 구속 음성군의 한 청소업체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7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음성군의 보조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청소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보조금을 횡령한 민간위탁 청소업체 사업주 실형 선고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1.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경과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문제가 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청소업체’라고 하겠습니다)와 음성군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음성지역에는 총 네 개 권역을 각각 담당하는 네 곳의 청소업체들이 민간위.. 더보기
[라디오] 급식실 조리사 건강권 개선 대책(2024.10.15)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08:56:00 급식실 조리사 건강권 개선 대책 지난 9월 8일, 15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판정을 받고 휴직 중이었던 조리실무사 이영미님이 59세의 나이에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튀김, 구이 볶음 등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이 폐 질환 발생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급식실 조리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고 이영미님이 사망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고 이영미님은 2000년 초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유치원 급.. 더보기
[라디오] 여기서 살기 위해 우리가 기후 정의!928 충북노동자 기후정의행진(2024.10.01)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08:56:00여기서 살기 위해 우리가 기후 정의!928 충북노동자 기후정의행진 역대 최장 기간의 폭염과 열대야를 기록한 올 여름,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를 실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청주 도심에서는 지역 노동자와 시민 300여 명이 모여 충청북도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재난 대응, 그리고 녹색 일자리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행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928 충북노동자 기후정의행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1. 먼저 928 충북노동자 기후정의행진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의 원인이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에 있다는 과학적 사실에 관하여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