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 행동/KBS충주라디오

[라디오] 임금체불의 온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될까 (2024.09.10)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08:56:00 임금체불의 온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될까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가짜 5인 미만 기업들의 수 억원 임금체불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김문수 신임 노동부장관은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추석 전 적발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5인 미만 기업’이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 더보기
[라디오] 돌봄 위기와 이주민 최저임금 차별 (2024.08.27.)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08:56:00 돌봄 위기와 이주민 최저임금 차별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3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사 도우미로 채용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제협약 등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외국인 유학생 최저임금 제외를 포함한 최저임금 차등 지급에 관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1. 대통령실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 더보기
[라디오] 건국우유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2024.08.13.)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08:56:00 건국우유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건국유업,건국햄 공장 내 불법파견, 임금체불 및 노동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의 근로감독이 시정 명령 및 사법 처리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지난 8월 7일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을 비롯한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오늘 음성군청 앞에서 충주지청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건국유업,건국햄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감독 청원부터 시정명령까지 총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건국유업,건국햄 공장 내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되어서 파견사업주가 형사 입건되었.. 더보기
[라디오] 음성지역 노동 실태 및 노동 정책 요구 발표(2024.4.2.) 2024년 4월 2일 화요일 ~08:56:00 음성지역 노동 실태 및 노동 정책 요구 발표 4월 1일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이 음성지역 노동 실태와 음성군과 정부에 대한 노동정책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꿈틀에 따르면 음성군은 비정규직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의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성별 고용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지역 노동 실태와 노동정책 요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통계에서 나타난 음성지역의 노동 실태는 어떤가요?음성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임금노동자는 67,000명으로 확인되고 있고, 계속해서 임금노동자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금노동자 67,000명 중에 남성이 47,000명, 여성이 20,.. 더보기
[라디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2024.3.19.)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08:55:0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3월 30일 토요일 충남 태안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 노동자행진’이 열립니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과정에서 발전노동자의 일자리를 비롯한 지역 노동자와 농민,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환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행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먼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 노동자행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지난 5년간 대규모 기후정의행진이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계획되고 있는 행진입니다. 이번 노동자행진이 이전의 행진과 다른 점은 석탄화력발.. 더보기
[라디오] 이주노동자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2024.3.5.) 2024년 3월 5일 화요일 ~08:56:00 이주노동자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정부가 올해 이주노동자 비전문 취업비자 도입 규모를 16만 5천명으로 확대한 가운데 올해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는 이주 농업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그리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이 논란인데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더보기
[라디오] 2024년 경제 정세와 경제 정책 방향(2024.2.20.)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08:56:00 2024년 경제 정세와 경제 정책 방향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지난 해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기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목표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2024년 세계와 국내의 경제 정세를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진단해보고자 합니다.1. 먼저 세계 경제 정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를‘탈세계화와 공급망 변화’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주로 설명합니다. 그동안 경제 강국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하여 싼값에 원자재를 사들이고, 저개발 국가에 제조 공장과 에너지 생산 기지를 세우.. 더보기
[라디오] 한국전기공사협회 집단해고 단식 농성(2024.1.30.)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08:56:00한국전기공사협회 집단해고 단식 농성 지난 연말 청주시 오송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인원 감축, 용역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여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26일부터 오송 사옥 농성에 들어갔으나 협회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지난주 목요일인 25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단식 농성 6일차로 접어드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집단 해고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해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서울에 있던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가 2021년 오송에 새 사옥을 지으며 이전했습니다. 협회는..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