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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KBS충주라디오

[라디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024.1.23.)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08:56:00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산재 사망과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 27일부터는 지난 2년 간 유예되었던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1. 시행된지 2년이 되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법인지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1년 1월,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당시 한국 사회를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 재난과 산재 사망 사고 문제의 심각성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던 시기로 .. 더보기
[라디오] 음성군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과제(2024.1.9.) 2024년 1월 9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과제 음성군이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습니다. 음성군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임금 도입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1. 도내 처음으로 음성군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일텐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충북도는 전국에서 노동정책이 가장 뒤쳐진 광역도 중 하나입니다. 시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경제 부문에서 충북도는 산업단지 건설과 기업 유치와 기업 지원 중심의 .. 더보기
[라디오] 돌봄노동의 대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창립(2023.12.26.)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08:55:30 돌봄노동의 대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창립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돌봄노동이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노동으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고, 제도는 부실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 돌봄노동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관한 소식 나누겠습니다.1. 먼저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현황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한국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수급자의 집에 찾아가서 돌보는 ‘재가요양’, 수급자가 요양.. 더보기
[라디오] 음성군 환경감시 강화를 위한 간담회(2023.12.12.)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환경감시 강화를 위한 간담회 음성군 환경감시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12월 11일 열렸습니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과 음성노동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음성군에 분포해있는 환경위험시설 현황과 다른 지역의 환경 감시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사회에 환경 감시 활동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환경감시 강화를 위한 간담회> 내용 알아보겠습니다.1.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에서 먼저 간담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제안하게 되었나요?음성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오염 피해 이슈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인구규모가 작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과 소도시들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행정기관.. 더보기
[라디오]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 시행(2023.11.28.)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08:56:00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 시행 지난 11월 13일 고용노동부가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근로시간’을 주제로한 대규모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업종 및 직종에 한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가 진행한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1. 어떤 배경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올해 3월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요지는 1주일을 단위로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경직된 제도이고, 근로시간에 .. 더보기
[라디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2023.11.14.)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08:56:00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주 목요일 11월 9일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 3권이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환영하고 있는 반면, 경제단체와 정부 여당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불법 파업이 조장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짚어봅니다.1. 2015년 노란봉투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아마도 청취자 대부분이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이실텐데요, 노동조합.. 더보기
[라디오]충북 비정규직 철폐 투쟁주간(2023.10.31.)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08:56:00 충북 비정규직 철폐 투쟁주간 지난주 충북 지역에서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비정규직철폐 투쟁주간을 가진 것인데요. 배달 플랫폼 노동자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할 권리 등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충북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1. ‘충북 비정규직철폐 투쟁 주간’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20년 전 대한민국 사회에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확대 되던 때였습니다. 2003년 10월 26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가 처음으로 열리던 날,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이었던 이용석 열.. 더보기
[라디오]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2023.10.17.)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08:56:00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 지난 9월 27일, 산업재해 보상을 신속하게 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산재보험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의사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산재보상을 위한 재해조사의 기간과 절차 등을 법으로 정해, 재해조사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보상해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른바 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1. 먼저 어떤 배경에서 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가 이루어졌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2021년 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80일 정도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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