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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

<라디오> 우리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2020.5.22.) 2020.5.22. 공정사회 인터뷰지우리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올해는 평화시장 골목에서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산화한지 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직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인 근로기준법과 법 준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주로 어떤 상담이 들어오고 있나요?가장 많은 상담이 임금 체불 상담입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상담은 해고/인사 관련 분야입니다. 부당한 이유로.. 더보기
<라디오>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2020.5.8.) 2020.5.8. 공정사회 인터뷰지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지 오늘로 9일째입니다. 수사본부는 세 차례에 걸쳐 합동감식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형적인 하청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개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먼저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화재가 난 곳은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물류창고 공사현장이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 더보기
<라디오> 해고, 알고 대응하자(2020.4.24.) 2020. 4. 24. 공정사회 인터뷰지 해고, 알고 대응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5만 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24.8% 증가했다고 4월 13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8982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임금체불, 해고와 같은 노동사건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게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해고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급여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뜻일 텐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 발표자료에서 확인된 것인데요. 신청자 수로 비교하면 지난.. 더보기
<성명서/카드뉴스> 성희롱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실련도 가해자다 더보기
<성명서>성희롱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실련도 가해자다 성희롱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실련도 가해자다-충북청주경실련․중앙경실련의 잘못된 성희롱사건 대응에 대한 음성노동인권센터 규탄성명-  시민단체는 성희롱 없는 성역이 아님을,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사건은 드러내고 있다. “일한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꿈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작 조직 내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할지 모르고, ‘자기만의 정의’에 갇힌 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지 5개월이 지났으나 사건은 경실련의 잘못된 대응에 의해 지리멸렬한 형국이 되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은 당시 겪었던 성적 수치심에서 끝나지 않.. 더보기
<성명서> 충주세무서는 택시노동자 부가세감면액 빼앗아가는 법인택시 탈세행위 제대로 조사하라! 충주세무서는 택시노동자 부가세감면액 빼앗아가는 법인택시 탈세행위 제대로 조사하라!-충주세무서의 (주)충주택시 탈세조사결과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부쳐-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주)충주택시가 탈세한 정황을 재직자의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의 탈세행위는 재직자의 고발과 충주세무서의 조사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세무조사로 확인된 탈루세액만 9천5백여만 원이었다.*사납금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줄이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한 LPG가스비를 매입액에 포함시키고, 도급기사에게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매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해온 것이었다.제보자는 (주)충주택시가 시청에 보고한 부가.. 더보기
<성명서> 최저임금 위반 바로잡지 않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저임금법 위반 바로잡지 않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충주지역 법인택시 5개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법인택시의 불친절하고 위험한 운행서비스 뒤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자리잡고 있다.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마저 놓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객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시행하면서 택시노동자로 하여금 적당한 시간을 일하고 온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이와 동떨어져 있다.2010년 하루 8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사업주의 이익에 영합한 우리 지역 노동조합 지도부의 노사합의에 따라 6.. 더보기
<성명서>고용노동부와 음성군은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노동인권침해 즉각 조사하고 개선하라! 고용노동부와 음성군은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노동인권침해 즉각 조사하고 개선하라! -주 최대 89시간 노동․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축소지급․퇴원환자 저임금노동착취․산재은폐 등 9가지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감독청원에 부쳐-음성군 생극면에 위치한 음성현대․소망병원(이사장 이강표, 이하 현대소망병원)은 군내 유일한 정신질환자 입원시설로 알려져 있고, 2016년 11월 음성군과 위탁협약을 맺고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현대소망병원은 군과 저소득주민 정신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음성군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를 지원하는 등 대외적으로 지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음성군에 1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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