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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

<라디오>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1)(21.1.1.) 2021년 1월 1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1)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와 함께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와 택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놓여져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이 즉각적으로, 온전히 입법되기를 바라는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새해를 맞아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과 개선해야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0년 12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10개의 노동관계법 개정이 대대적.. 더보기
<라디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계류(2020.12.1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계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난 12월 9일 정기 국회가 종료되자 노동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는 지난 1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였고, 충북에서도 지난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동조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전태일 3법 입법운동에 관해 다루었었는데요. 전태일 3법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첫 번째는 근.. 더보기
<라디오>연말에 알아두어야 할 노동 상식(2020.12.4.) 연말에 알아두어야 할 노동 상식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니 퇴사를 앞두고 고민에 빠진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계약 갱신이 될지,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가 될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몰라 동네 노동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연말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노동법 상식을 상담사례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1. 벌써 연말이 되었네요. 이맘때쯤 유독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많이 들어오는 상담들이 있을까요?네, 아무래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고, 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도 연말에 퇴사하는 경우들이 많다보니 퇴사와 관련된 상담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 더보기
<라디오>충북청주경실련 사고지부 결정 철회되어야(2020.11.20.) 충북청주경실련 사고지부 결정 철회되어야 경실련은 지난 11월 10일 성희롱 사건이 있었던 충북청주경실련을 사고지부로 결정했습니다. 경실련의 내부규칙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들을 포함한 상근활동가와 임원의 직책이 상실되었고, 조직의 폐쇄 또는 재건을 판단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은 경실련을 찾아가 이번 사고지부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지난 방송에서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과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2차 가해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이번 사고지부 결정 이전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희롱 사건 초기 대응은 어땠나요?성.. 더보기
<라디오>전태일 3법 입법운동(2020.11.6.)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전태일 3법 입법운동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시나요? 이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인간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일하고 있을까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지난 9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와 시민들은 국회입법동의 청원 절차를 거쳐 국회에 회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등 이른바 전태일 3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회부되어 있는 전태일 3법>은 어떤 내용들인가요?전태일 3법은 말 그대로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이어받아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그리.. 더보기
<라디오>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2020.10.23)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 지난 11월 10일 성희롱 사건이 있었던 충북청주경실련을 경실련이 ‘사고지부’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실련 내부규칙에 따르면 사고지부로 결정시 임원과 상근활등가의 직책은 자동상실 되고, 새롭게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부의 존폐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지지모임은 지난 17일 화요일 경실련을 방문해 경실련의 사고지부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충북청주경실련 사고지부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지난 10월 23일 방송에서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사고지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 더보기
<라디오>고령사회의 돌봄노동(2020.10.9.)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고령사회의 돌봄노동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부터 장애인·노인·중증환자에 이르기까지 돌봄과 사회적 연결이 필요한 계층들은 방역지침으로 인해 더욱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과 생활지원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령화 시대의 돌봄 노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5... 더보기
<라디오>제대로 된 임금 받고 있나?(2020.9.25) 2020년 9월 25일 충주KBS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39회 제대로 된 임금 받고 있나?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18만여 명이고 누적 체불액은 9천8백여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다소 완화한 수치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확대된 임금체불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임금체불 발생시 대응 요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임금체불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임금체불 상황은 어떤가요? 올해 7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임금체불액은 3.1%, 체불노동자는 11% 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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