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보조금 횡령 민간위탁 청소업체 사업주 법정 구속 (2024.11.19)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08:56:00

 

보조금 횡령 민간위탁 청소업체 사업주 법정 구속

 

음성군의 한 청소업체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7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음성군의 보조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청소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보조금을 횡령한 민간위탁 청소업체 사업주 실형 선고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경과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청소업체’라고 하겠습니다)와 음성군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음성지역에는 총 네 개 권역을 각각 담당하는 네 곳의 청소업체들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중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이른바 제1권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담당했던 청소업체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2021년 4월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조합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사업주가 환경미화원들을 시켜서 대포통장을 만들도록 하고, 그 통장을 통해 보조금을 유용하고, 사업주 부인을 포함해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신고하고 그들에게 수년간 임금을 지급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운행한 차량의 주유비를 보조금에서 지출한 정황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경 수사 단계에서 1년 반이 소요되었고, 재판으로 넘겨진 다음 1심 선고가 나기까지 약 1년 반이 흘러 최근 11월 7일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2. 재판 결과 해당 청소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재판 결과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해당 사업주에 대해 횡령과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이에 동조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기소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횡령 등 형법상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으로 이득을 본 금액이 5억 원 이상 고액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업주가 횡령한 보조금과 인건비가 5억 원 이상이라고 보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던 것인데, 재판부는 보조금과 인건비 항목을 구분하고, 사업주 외에도 다른 사람도 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득액을 구분하여 판단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업주에게는 징역 4년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이 선고하였고, 직원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재정 손실로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3. 첫 내부 고발 이후 음성군에서도 특별 감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노동조합에서 업체 비리 문제를 내부 고발한 직후 2021년 5월부터 음성군은 특별감사에 참수했습니다. 해당업체를 포함한 관내 4개 청소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 청소대행비 집행과 정산내역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감사하였는데요. 감사 결과 노동조합측에서 제기했던 정황들을 확인했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6월 조병옥 군수는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제1권역에 대해서는 음성군이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내놓았고 9월 16일 제1권역 환경미화원들은 민간업체 소속이 아닌 음성군청 환경공무관으로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동시에 조병옥 음성군수는 해당업체 관할 지역이 아닌 나머지 읍면의 생활폐기물 청소업무에 대하여서도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른 심층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도 직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오랜 기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점과 관련하여 음성군과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나머지 3권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수행방식을 기존 민간위탁 체제를 유지할지 직접운영 체제로 전환할지 논의하기 위한 심층논의기구는 구성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심층논의기구는 2022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논의를 시작했고, 현재 별다른 성과 없이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더욱 합리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성군이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 수준을 포함한 노동 조건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는 전국 타 지자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입장을 보이면서, 임금 저하 없는 직고용 전환을 중심으로 교섭을 이어갔지만 해당 논의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심층논의기구 회의에서 민간위탁 체제 유지에 관하여 표결한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직영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야할 과제가 남아있으나 2년이 다 되어가도록 다음 논의 단계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번 재판이 가져다주는 시사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공공부문 민간위탁 시스템의 폐해가 법정에서도 증명된 것이라고 봅니다. 음성군이 제공한 자료만 봐도, 청소업체의 경우 민간위탁과 직영을 비교해보면 직영일 때 2021년 기준 연간 10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에 드는 행정력과 이번 사안과 같이 업체 비리로 인한 지방 재정 손실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훨씬 비효율적인 시스템인 것이죠. 시민의 공공복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같은 업무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하고,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 맡기는 민간위탁 시스템으로는 이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법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난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음성군이 책임있는 태도로 그동안 미뤄왔던 직영 전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