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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

[라디오]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 시행(2023.11.28.)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08:56:00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 시행 지난 11월 13일 고용노동부가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근로시간’을 주제로한 대규모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업종 및 직종에 한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가 진행한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1. 어떤 배경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올해 3월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요지는 1주일을 단위로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경직된 제도이고, 근로시간에 .. 더보기
[비영리협의회] 이동권 모니터링 발표회와 강연회 후기 ▪ 2023년 11월 22일(수) 오후 2시, 대소도서관 3층. ▪ 주최/주관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 ▪후원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이동권 모니터링에 관한 발표회와 ‘자유로운 도시를 위한 이동권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강연이 열렸습니다.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는 2022년에는 금왕읍, 2023년에는 대소면과 금왕읍을 방문해 공공시설인 읍사무소, 터미널, 학교 주변을 걸으며 보행환경, 횡단보도 및 신호체계, 버스정류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좁은 인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걷기 힘든 대소면” 대소면은 전반적으로 인도는 있지만 좁았고(대소 도서관 앞), 경사가 가파랐으며, 상가 물건이 쌓여있거나 전봇대 등이 있어 보행이 불편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역시 안내표시나 의자만 덩그러니 있어 이용자가 버스시간을 가늠하며 기.. 더보기
이동권모니터링 및 강연회 더보기
[라디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2023.11.14.)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08:56:00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주 목요일 11월 9일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 3권이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환영하고 있는 반면, 경제단체와 정부 여당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불법 파업이 조장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짚어봅니다.1. 2015년 노란봉투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아마도 청취자 대부분이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이실텐데요, 노동조합.. 더보기
[논평]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 [논평]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  노동법 개악과 노조 탄압이 드리우는 암울한 지역 노동 현장에 국회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이 일터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기능하지 못했다,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가로막는 수단으로써, 기업 권력이 노동자의 집단적인 행동을 방해하고, 와해시키는 무기로써 사용되었다.   노조법 제2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좁게 정의하고 있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하청 사장만 상대해야 했다. 노조법 제3조는 사측을 상대로 벌이는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허용하는 범위.. 더보기
[라디오]충북 비정규직 철폐 투쟁주간(2023.10.31.)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08:56:00 충북 비정규직 철폐 투쟁주간 지난주 충북 지역에서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비정규직철폐 투쟁주간을 가진 것인데요. 배달 플랫폼 노동자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할 권리 등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충북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1. ‘충북 비정규직철폐 투쟁 주간’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20년 전 대한민국 사회에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확대 되던 때였습니다. 2003년 10월 26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가 처음으로 열리던 날,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이었던 이용석 열.. 더보기
[라디오]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2023.10.17.)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08:56:00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 지난 9월 27일, 산업재해 보상을 신속하게 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산재보험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의사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산재보상을 위한 재해조사의 기간과 절차 등을 법으로 정해, 재해조사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보상해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른바 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1. 먼저 어떤 배경에서 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가 이루어졌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2021년 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80일 정도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등.. 더보기
[라디오]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2023.9.19)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08:56:00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 9월 23일,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 재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923 기후정의행진(‘구이삼 기후정의행진’이라고 읽습니다.) 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1. 먼저 어떤 배경에서 923 기후정의행진이 열리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날이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과 이상 고온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아진 상태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엘니뇨 현상이 상당히 강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어서 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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