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 행동

[라디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022.02.22)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08:56:00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근로기준법은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주어져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가 환기 시설이 없는 창고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요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8월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면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두었고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휴게시설에 관하여 어.. 더보기
[라디오]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노동자 사망 사고(2022.2.8)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노동자 사망 사고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월 29일 토요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법 위반 혐의를 놓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채석장 붕괴 사망 사고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자 사망 사고 소식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시행 사흘 만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고 경위에 관해 간략해 설명해주세요.경기 양주경찰서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건 .. 더보기
[라디오]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1월 27일 목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 2021년에도 산재 사고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1월만 해도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끼임 사망사고, 청주 배터리공장 폭발사고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곧이어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우리 지역의 과제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이 지났고 이제 이틀 뒤부터 시행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긴 시간 일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 쉬운 나라 중.. 더보기
[라디오]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2022.1.11)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재작년 2020년 12월,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에 이어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플랫폼 종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받는 업종은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입니다. 퀵서비스기사는 잘 아시다시피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소화물을 따로 창고나 물.. 더보기
[라디오]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발표(2021.12.28)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발표 지난 23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안전, 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특성화고 학생을 비롯하여 현장실습생의 불안정한 노동실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업계 고등학생 30%가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 실태를,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가 생소한 분들이 계실텐데요. 현장실습에 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현장실습은 직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취업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노동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 더보기
[라디오]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2021.12.14)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사무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한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업무상 질병을 예방해야 하는데요. 최근 충주지역 유일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인 충주건대병원이 내년부터 특수건강검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여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 발표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은 지역 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유해인자를 다루는 노동자라면 모두 특수건강진단의 .. 더보기
[라디오]하나로택시 임금체불 1년, 파업 80일(2021.11.30.)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하나로택시 임금체불 1년, 파업 80일 충주 하나로택시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한지 오늘로 80일이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시작된 임금체불은 어느덧 1년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사납금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납금 충당을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노동조합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하나로택시 임금체불 지난 1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금체불 1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달픈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생활비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따라.. 더보기
[라디오]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2021.11.16.)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다가오는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도미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들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요. 자신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노동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그동안 꽤 많은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왔습니다. 특히 작은 사..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