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면,
주민이 발의한 음성군생활임금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라!
음성군의회는 오늘(2/6, 목)자 보도자료 “음성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앞장선다”를 내며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김영호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해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음성군의회 앞서 음성군의회는 2023년, 음성군에서 최초로 주민 2,356명이 발의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하였다. 2024년 7월 임시회에서는 군의원 8명 전원이 연서하여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4명이 반대하여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한 지역 사회 내 거센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군의회에는 그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음성군의회는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 부결 사태에 대해 항의한 시민들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소까지 감행하였다.
군민들은 혼란스럽다. 작년에 주민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시기킨 군의회와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킨다는 올해의 군의회가 같은 군의회인가?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운동은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본보기이자 상징이었다. 진정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생활임금조례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음성군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야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느 주민이 주민조례청구에 나서겠는가? 또한 주민조례청구제도 취지를 몰각시킨 군의회에 항의한 시민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2. 6.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